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동업 투자손실과 급여 미수로 발생한 채무, 11% 변제율로 인가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9458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947만원
• 탕감률: 88.78 % (변제율 11.22% )
• 월 소득: 약 200만원
• 월 변제금: 약 2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512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고용주와 함께 동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카드론 및 신용대출을 받아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예상과 달리 매출이 급감하였고, 의뢰인은 급여조차 받지 못한 채 고용주로부터 일방적인 폐업 통보와 투자금 회수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채무를 개인이 떠안게 되면서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불안정한 근무이력에 대한 소명
   의뢰인은 동업 이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소득증빙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통해 근무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해온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주거비 포함 추가생계비 인정 확보
   의뢰인의 실제 생활비 지출구조를 분석하여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등 주거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추가생계비(주거비) 항목 인정을 받아 변제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3. 현실적 변제계획 확정 및 인가결정
   불안정한 소득 상황과 생활비 구조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조정한 결과, 법원은 사정을 인정하여 11% 변제율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8월 2일
• 금지명령: 2024년 8월 6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18일
• 채권자집회: 2025년 9월 10일
• 인가결정: 2025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