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과거 파산 이력, 카드깡 소명해 청산가치 반영없이 변제율 12.11% 인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553만원
• 탕감률: 87.89 % (변제율 12.11%)
• 월 소득: 약 355만원
• 월 변제금: 약 7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9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코로나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분양사업, 투자 리딩방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수입은 없고 채무만 더 늘어났으며, 결국 아파트를 매각해 일부 정리했지만 남은 빚 부담이 계속됐습니다.
한 차례 파산을 겪은 경험이 있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낮에는 보험·대출영업, 밤에는 대리기사로 쉬지 않고 일해왔지만 감당이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생활실태 및 가족 구성 소명
   배우자가 무소득임을 입증하여 자녀 2명을 포함한 총 3인 생계비 기준으로 산정 의뢰인의 현재 생계형 근로를 근거로 실질적인 소득과 지출 패턴을 상세히 정리
2. 카드깡 거래 내역 상세 분석
   통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입출금 내역 중 카드깡 의심 거래에 대해 거래일자별로 ‘결제 시점’과 ‘입금 시점’을 맞추어 표 형식으로 소명 소비나 은닉 목적이 아닌 자금순환의 일환임을 강조하여 청산가치 반영 없이 처리
3. 빠른 개시결정을 위한 사전 대비
   신청 단계에서부터 모든 금융거래자료 및 가족관계증명, 소득증빙자료를 충실히 정리 단 1회의 보정절차만으로 개시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2월 31일
• 금지명령: 2025년 1월 3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1일
• 채권자집회: 2025년 5월 27일
• 인가결정: 2025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