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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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485,365,589원 |
| 월 소득 | 5,677,824원 |
| 최저생계비 | 2,660,889원 |
| 월 변제금액 | 3,016,935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06,437,709원 |
| 면책 채무액 | 358,913,854원 |
40대 남성의 의뢰인은 지인의 경기장 대여 사업에 대출을 통해 투자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정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배우자의 사업 확장을 지원했으나, 2022년 코로나 사태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부양가족으로 변제금을 낮추어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정 과정에서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에 대한 보정 요구가 있었고, 배우자가 3곳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배우자의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 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실질 소득과 재정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현 소득으로는 자녀들의 부양이 어려운 상황임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여 부양가족 2인 포함 3인 가구로 변제계획안 통과, 변제금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