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3% 탕감] 62세 뜨개방 사장님, 경매 넘어간 집 지키고 3억 빚 털어낸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48200.png&w=2048&q=75)
정년을 넘긴 나이에 뜨개방을 접고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62세 사장님. 살던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던 순간, 경매 중지명령과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고 약 3억 원 빚의 93%를 털어낸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96% 탕감] 부동산 2채 경매로 날린 30대 공인중개사, 6.9억 빚 털고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38363.png&w=2048&q=75)
부동산 2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6.9억 원 빚만 남은 30대 공인중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2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38개가 넘는 복잡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004,718,250원 |
| 월 소득 | 2,688,283원 |
| 최저생계비 | 1,435,207원 |
| 월 변제금액 | 1,253,076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73,680,992원 |
| 면책 채무액 | 703,012,572원 |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인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가 매입을 위한 명의자(바지대표) 역할을 요청받아, 해당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약속된 변제금 및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상가 매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채무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었고,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서울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지대표와 상가 명의, 주식 보유 문제가 동시에 쟁점이 되었으나, 형식적 명의와 실질 재산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가 감정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변제율 9.49%로 서울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변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