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23,582,717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개인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전 배우자에게 빌려주었고, 이와 관련된 명의대여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채권자들은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오해하며 반복적인 협박과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전 배우자의 채무에 연루되어 감당할 수 없는 법적·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와 명의대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 법원이 의뢰인의 책임을 묻는 보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면식도 없는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반복된 협박으로 인해 공황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전부 전 배우자의 채무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의뢰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신해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활용해 전 배우자에게 채권자 관계 정리를 요청하였고, 여러 차례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절차 관련 서류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한 결과, 법원은 절차상 특이사항 없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