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아파트 담보 지인보증 등 복잡한 근저당설정 소명 통해 면책결정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3.1억원
• 진행 후 채무: 0원
• 탕감률: 100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18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며 자금 조달을 위해 지인과 함께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인의 채무에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을 서주었으나, 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이 근저당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페 3곳을 운영하며 재기를 시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업자금을 위해 빌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를 정리하려 했으나, 지인 채무로 설정된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상호 근저당 구조 해석 및 소명 전략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서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교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각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내역과 채권·채무 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 범위와 청산가치의 한계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2. 채권자 이의신청 대응
   파산절차 중 일부 개인채권자가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모든 금융거래내역, 근저당 설정서류, 사업자금 사용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결국 파산관재인 역시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와 투명한 자료제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 재산 처분 및 경매 절차 지원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재산 관계가 정리되고 파산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모든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종료된 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면책결정을 내려 채무를 모두 면책하였습니다.
이로써 장기간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특히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지인보증 및 상호 근저당 설정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투명한 소명과 성실한 절차 진행으로 면책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처럼 복잡한 채무관계나 담보 문제가 얽혀 있는 개인파산 사건에서도 정확한 구조 분석과 설득력 있는 법률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새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0월 23일
• 예납명령: 2024년 10월 20일
• 파산선고: 2024년 12월 1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3월 27일
• 면책결정: 2025년 10월 21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