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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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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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307,183,96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18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며 자금 조달을 위해 지인과 함께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인의 채무에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을 서주었으나, 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이 근저당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페 3곳을 운영하며 재기를 시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업자금을 위해 빌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를 정리하려 했으나, 지인 채무로 설정된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종료된 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면책결정을 내려 채무를 모두 면책하였습니다.
이로써 장기간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특히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지인보증 및 상호 근저당 설정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투명한 소명과 성실한 절차 진행으로 면책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처럼 복잡한 채무관계나 담보 문제가 얽혀 있는 개인파산 사건에서도 정확한 구조 분석과 설득력 있는 법률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새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