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거래처 야반도주로 인한 손실 채무 4개월 만에 면책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4.0억원
• 진행 후 채무: 0원
• 탕감률: 100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거래처의 야반도주로 인해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체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다수의 채권자로 인해 송달비용 및 예납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 송달료와 예납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예상 해약환급금의 상당한 금액의 보험이 10여 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계약자가 변경된 점이 파산 절차에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배우자의 보험료 지급 이체 내역과 의뢰인이 배우자 몰래 약관대출을 받았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해당 보험이 환가조치 없이 인정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16일
• 예납명령: 소송구조
• 파산선고: 2024년 9월 23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1월 14일
• 면책결정: 2024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