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채무] 비트코인 투자 실패 및 병원비등으로 발생한 채무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40대 후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자녀가 선천적인 심장 문제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녀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황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의료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채무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두 탕진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배우자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함.

–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는 현재 언어치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병원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