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채무] 부양가족 인정으로 변제율 19.3% 인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a10970d5db27bab4.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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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67,912,474 원 |
| 월 소득 | 4,005,026 원 |
| 최저생계비 | 2,773,693 원 |
| 월 변제금액 | 1,231,333 원 |
| 변제횟수 | 42개월 |
| 총 변제금 | 51,715,986 원 |
| 면책 채무액 | 216,196,488 원 |
바카라에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입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으며, 이 배우자는 전 부인과의 자녀까지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부양가족인 미성년자녀 2명 내세워서 변제율 낮게 인정받음
–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자녀 및 전배우자와의 자녀를 부양가족 인정받아서 변제율 19.3%로 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