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소비] 과소비로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버티다 결국 회생을 신청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 지출과 과소비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으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가 계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며 유통업체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혼인 중이나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협조가 거의 불가능한 사정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 관련 서류 제출
– 현거주지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혼인 전 마련한 금원으로 이를 소명하여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
(의뢰인 보정 당시 창원지법은 배우자 특유재산과 관련하여 납득 되면 넘어가줬으나, 최근 창원지법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권고)
–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7개월 소요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