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장 소득 소명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0aa694327c026290.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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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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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00,394,954 원 |
| 월 소득 | 1,310,000 원 |
| 최저생계비 | 966,887 원 |
| 월 변제금액 | 343,113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2,352,068 원 |
| 면책 채무액 | 88,042,886 원 |
의뢰인은 두 곳의 음식점 겸 노래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팬데믹은 특히 외식 및 오락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의뢰인의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결국 두 사업장 모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 후 의뢰인은 취직을 하였으나, 사업 운영 중 쌓인 채무를 자력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 노래방 운영 특성상 현금인출 금원이 많아 소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과거 사업장 수입으로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 당시 산정된 월변제금에서 큰 변화 없이 인가결정까지 남
– 최근 입사(신청 당시 4개월차)로 조건부인가 결정남
– 12.30%의 낮은 변제율이 책정되었으며 신청서 접수(22. 11. 24.)부터 인가(23. 6. 13.)까지 약 7개월 정도의 빠른 절차로 완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