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탕감률 73% 비동거 모친 부양가족 인정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91513ead2ec79097.png&w=2048&q=75)
![[사업실패] 탕감률 73% 비동거 모친 부양가족 인정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91513ead2ec79097.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7,913,695 원 |
| 월 소득 | 2,880,850 원 |
| 최저생계비 | 2,486,051 원 |
| 월 변제금액 | 394,799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23,687,940 원 |
| 면책 채무액 | 64,225,755 원 |
–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
– 디자인 관련 사업 운영 및 사업 확장으로 인한 채무 발생
– 소득대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
– 같이 거주하지 않는 모친도 자력 생활 어려움 증명하여 부양가족 인정받음
– 계속적인 변제율 상향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제율 26.94%로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