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개인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회생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 중 매출이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식당의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폐업 이후, 의뢰인은 거래처인 개인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상황이며,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아 사기죄 고소에 대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세금의 변제기간을 문제삼아 이의제기하여 판례를 첨부하여 답변서 제출.

– 배우자와 호의호식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이 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함.

– 2022. 7. 11. 신청서 제출 후 인가결정이 계속 미뤄졌으나 수사종결 후
불송치결정으로 2023. 8. 23. 최종적으로 인가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