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 사행성 채무 탕감, 급여 입증 다툼 등](/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290e08685afcd845.png&w=2048&q=75)
![[사업실패]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 사행성 채무 탕감, 급여 입증 다툼 등](/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290e08685afcd845.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3% 탕감] 62세 뜨개방 사장님, 경매 넘어간 집 지키고 3억 빚 털어낸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48200.png&w=2048&q=75)
정년을 넘긴 나이에 뜨개방을 접고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62세 사장님. 살던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던 순간, 경매 중지명령과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고 약 3억 원 빚의 93%를 털어낸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96% 탕감] 부동산 2채 경매로 날린 30대 공인중개사, 6.9억 빚 털고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38363.png&w=2048&q=75)
부동산 2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6.9억 원 빚만 남은 30대 공인중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2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38개가 넘는 복잡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80,093,627 원 |
| 월 소득 | 2,000,000 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753,265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7,117,540 원 |
| 면책 채무액 | 52,976,087 원 |
의뢰인은 의류 도소매업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점포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운영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험한 공통적인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팬데믹은 소매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의뢰인의 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는 높은 수익 가능성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투자 실패가 채무 발생 및 증대로 이어졌고,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일정한 급여입금내역을 증빙
–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사항이 있었으나, 이는 명의신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청인의 모친이며, 신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방어함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