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회생 중 출산하여 부양가족을 인정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c9409440c60f72f3.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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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01,217,525 원 |
| 월 소득 | 3,281,780 원 |
| 최저생계비 | 1,660,214 원 |
| 월 변제금액 | 1,621,566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58,376,376 원 |
| 면책 채무액 | 42,841,149 원 |
부모님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모든 대출 이자를 의뢰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지만 배우자도 시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는 사황이라 배우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소득이 불확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문제 없이 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출생 후 출산관련 소명자료와 배우자의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아 1.5인으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