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창원개인회생 자녀 중병 치료비 약 3억 4천만 원 채무 90%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4억원
• 탕감률: 90.45% (변제율 9.55%% )
• 월 소득: 약 407만원
• 월 변제금: 약 23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3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신청인은 장기간 자녀의 뇌종양 치료를 이어오며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뇌종양 투병 끝에 사망한 이후에도, 몇 년 뒤 둘째 아이가 동일한 질환으로 진단되면서 치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속적인 병원 치료·간병·약제비 등 필수 지출이 누적되면서 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신청인의 월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치료비의 필수성과 지출 규모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추가 생계비 2,500,000원 인정 위한 의료비 입증 강화
   병원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장기 치료 계획, 약제비·간병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치료비 전액을 필수 지출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출내역을 입증했습니다.
2. 채무 증가의 원인이 의료비 충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
   대출·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채무 증가가 과소비가 아닌 치료비 및 생존비용 충당 목적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부정적 판단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변제능력 재산정 후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구성
   추가 생계비가 전액 인정되도록 하여 실질 변제능력을 낮추는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월 234,779원의 변제금으로 구성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본 사건은 월 변제금 234,779원, 변제율 9.55%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중증 질환 치료비 전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은 점
→ 변제금이 대폭 낮아지는 결정적 요인이 됨.
2. 의료비 중심 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해 법원의 신속한 인가를 이끌어낸 점
→ 치료비 부담 가정에서도 충분히 회생 인가가 가능하다는 실무적 기준을 확인.
3. 중증 질환 자녀를 둔 가정의 회생 사건에서 드물게 낮은 변제율(9%대)을 확보한 점
→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참고가 되는 사례.
본 사례는 치료비·간병비 증가로 인해 채무가 누적된 분들에게 적절한 입증과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26일
• 금지명령: 2024년 8월 7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15일
• 채권자집회: 2025년 7월 17일
• 인가결정: 2025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