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창원개인회생 보험설계사 소득 산정 전략으로 변제율 11%대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105537
• 진행 전 채무: 약 5807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635만원
• 탕감률: 88.6 % (변제율 11.4%% )
• 월 소득: 약 131만원
• 월 변제금: 약 18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4930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신청인은 장기간 생활비가 부족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해 왔습니다.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까지 겹치면서 가구가 단독 소득 구조가 되었고, 증가한 생활비와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매월 소득 변동폭이 크고, 현재 소득만으로는 채무 전액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개인회생 신청을 선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보험설계사 직업 특성에 맞는 정확한 소득 산정과, 재산·보험 내역을 명확하게 사전 소명해 보정지시와 변제금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략이었습니다.

1. 보험설계사 소득 구조 분석 및 연평균 사업소득 산정
   보험설계사는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월수입 신고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사업소득 기준으로 연평균 소득을 체계적으로 산정해 제출했고, 법원에서도 소득 산정 방식에 이견 없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2. 재산·보험 항목 선제 소명
   처분 가능한 재산(예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보험 해약환급금 및 보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보정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3. 낮은 변제금·변제율 확보
   이혼 절차로 인한 생활비 증가분과 필수지출을 반영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고, 그 결과 월 변제금 176,246원, 변제율 11.40% 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변제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4. 신속한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후 별도 보정 없이 1주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아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사건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소득 증빙·보험 환급금 문제 없이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본 사건은 보험설계사 특유의 소득 변동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재산 및 보험 내역을 선제 소명해 보정 없이 신속 진행했으며, 월 17만 원대 변제금, 11.40% 변제율이라는 매우 유리한 결과로 채권자집회 후 단 1주일 만에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절차와 경제적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최소한의 변제 부담으로 빠르게 회생 기회를 열어준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16일
• 금지명령: 2025년 1월 17일
• 개시결정: 2025년 8월 31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0월 23일
• 인가결정: 2025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