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중증 자폐 자녀와 무직 배우자 부양 채무 변제율 6.58% 인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234만원
• 탕감률: 93.42 % (변제율 6.58%)
• 월 소득: 약 302만원
• 월 변제금: 약 34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8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19년 자녀 출산 후, 생후 한 달 무렵부터 아이의 잦은 병치레로 인해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치료비 마련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았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입원과 치료로 대출까지 받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카드와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돌려막기를 반복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점점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발달 속도가 느려 각종 치료와 수업을 받게 했으나, 결국 중증 자폐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아내 역시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치료비, 아내의 병원비,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혼자 감당하는 과정에서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자녀의 중증 자폐 진단 사실을 근거로 부양가족 2인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을 정당하게 인정받아 의뢰인의 생계 및 재정 상황을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개인 채권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채무 금액이 상승하는 변동이 있었지만, 해당 채무의 사용 내역이 자녀의 병원비, 기존 채무 변제 등 실질적인 생계와 치료 목적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재정 상황과 가족 부양 현실을 고려하여 낮은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고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전략적인 소명과 철저한 자료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1월 30일
• 금지명령: 2023년 12월 6일
• 개시결정: 2024년 6월 25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0월 22일
• 인가결정: 2025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