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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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18,085,753원 |
| 월 소득 | 3,021,470원 |
| 최저생계비 | 2,678,794원 |
| 월 변제금액 | 342,676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2,336,794원 |
| 면책 채무액 | 175,037,736원 |
의뢰인은 2019년 자녀 출산 후, 생후 한 달 무렵부터 아이의 잦은 병치레로 인해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치료비 마련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았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입원과 치료로 대출까지 받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카드와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돌려막기를 반복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점점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발달 속도가 느려 각종 치료와 수업을 받게 했으나, 결국 중증 자폐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아내 역시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치료비, 아내의 병원비,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혼자 감당하는 과정에서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자녀의 중증 자폐 진단 사실을 근거로 부양가족 2인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을 정당하게 인정받아 의뢰인의 생계 및 재정 상황을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개인 채권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채무 금액이 상승하는 변동이 있었지만, 해당 채무의 사용 내역이 자녀의 병원비, 기존 채무 변제 등 실질적인 생계와 치료 목적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재정 상황과 가족 부양 현실을 고려하여 낮은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고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전략적인 소명과 철저한 자료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