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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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77,380,819원 |
| 월 소득 | 2,498,531원 |
| 최저생계비 | 1,277,067원 |
| 월 변제금액 | 1,221,46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43,533,216원 |
| 면책 채무액 | 152,295,897원 |
의뢰인은 직장생활 중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채무가 증가하였고, 직장 내 스트레스와 늘어나는 대출 이자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개업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점점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의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신고 이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배달대행업체 정산명세서, 포스기 매출 정산자료 등을 확보하여 월 평균 소득을 추정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거래 내역상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 금원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 및 대출상환에 사용되었고,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공동 운영 구조임을 소명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신청인의 다른 채무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22.23%의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