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성년 직전 자녀 부양 인정 2인 생계비 확보 및 명의신탁 부동산 소명 후 인가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9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203만원
• 탕감률: 76.7 % (변제율 23.3% )
• 월 소득: 약 313만원
• 월 변제금: 약 92만원
• 변제 횟수: 46회
• 면책 채무액: 약 1.4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찾지 못해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함께 캠핑용품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과 기존 채무가 겹쳐 채무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돌려막기로 버티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청인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과 청산가치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 주장
   신청인에게는 성년에 도달하기 직전의 자녀가 있었고, 2024년 생계비 검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근거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2인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소득 불안정성 소명
   캠핑용품 사업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소득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소득 변동으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이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쟁점 대응
   과거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문제 되며, 법원은 이를 지인과의 거래대금을 포함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동산은 사실 신청인이 아닌 모친의 부탁으로 명의를 보유했던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신청인 및 모친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님을 소명하여 불필요한 청산가치 반영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를 극복하고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5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8일
• 개시결정: 2025년 3월 21일
• 채권자집회: 2025년 6월 26일
• 인가결정: 2025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