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생활비 및 채무돌려막기 채무 91.57% 높은 탕감률로 인가받은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생활비 및 채무돌려막기 채무 91.57% 높은 탕감률로 인가받은 사례

사례 요약

총 채무액74,563,374원
월 소득1,500,000원
최저생계비1,337,067원
월 변제금액162,933원
변제횟수36개월
총 변제금5,865,588원
면책 채무액68,697,786원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7456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587만원
  • 탕감률: 91.57 %
  • 월 소득: 약 150만원
  • 월 변제금: 약 1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6870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사건 경위

40대 여성의 의뢰인은 이혼 후 생활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추가 대출, 대환대출, 카드론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빚이 점점 늘어나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이 4대보험 가입 없이 월 소득 150만 원의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득이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별도의 추가 소명 없이 법원으로부터 8.43%의 낮은 변제율과 변제금을 인정받아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3일
  • 금지명령: 2024년 1월 5일
  • 개시결정: 2024년 7월 8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12일
  • 인가결정: 202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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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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