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생활비 부족으로 늘어난 카드빚 약 1억2천, 택시근로자의 인가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138141
• 진행 전 채무: 약 1.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807만원
• 탕감률: 64.64 % (변제율 35.36% )
• 월 소득: 약 212만원
• 월 변제금: 약 78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5130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이직을 반복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택시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 전 배우자에게 100만 원 이상 송금된 내역 다수
   단순히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송금 내역이 모두 자녀들의 보험료, 통신비, 주거지 수리비 등 가족 생활 유지에 불가피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월 변제금 대비 과다한 보험료 지출
   법원은 보험료 지출이 지나치게 높아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실제 납부 보험료 총액이 가용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음을 수치로 계산하여 입증했고, 보험이 모두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필수 지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세밀하게 재정리하여 제출했고,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변제 계획안을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뻔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 없이 기존 계획대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19일
• 금지명령: 2024년 5월 10일
• 개시결정: 2024년 12월 30일
• 채권자집회: 2025년 3월 20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