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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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00,048,373원 |
| 월 소득 | 1,829,520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원 |
| 월 변제금액 | 582,785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0,980,477원 |
| 면책 채무액 | 161,504,209원 |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사업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으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근로소득, 육아급여, 아동수당을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하였으나, 향후 명확한 소득 소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 증대 사유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제율을 11.50%로 설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