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1.5인 최저생계비로 조건부 없이 인가받은 사례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남성 급여소득자입니다. 결혼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았고, 그 빚은 돌려막기를 거치며 점점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정을 배우자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부산회생법원에서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추가 서류를 내지 않고 공동부양을 주장해 가구원수 1.5인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체된 돈의 쓰임새를 소명해 청산가치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월 867,501원씩 36개월, 변제율 45.11% 조건으로 조건부 없이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7,222만 원 가운데 약 3,800만 원을 면책받을 예정입니다.

왜 생활비 대출이 7,200만 원 넘는 빚이 됐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사치나 낭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살림을 꾸리는 데 드는 돈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부친의 사업장으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바꿔 보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부친 명의의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소득은 약 264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국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급여는 들어왔지만 기존 빚과 생활비를 함께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의뢰인은 대출로 대출을 막기 시작했고, 빚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하는 개인회생, 무엇이 걸림돌이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가구원수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생계비는 매달 내야 할 변제금과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는 사건이라 배우자 쪽 서류를 추가로 내기 어려웠습니다.

둘, 통장에서 돈이 대부분 배우자에게 이체돼 있었습니다. 예금 거래 내역을 보면 의뢰인이 쓴 돈의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의 쓰임새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높게 잡힐 수 있었습니다.

셋, 가족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진짜 소득인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 명의의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고 받는 급여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법원 인가 내용을 의뢰인 입장에서 풀면, 약 7,222만 원이던 빚이 3년 동안 매달 86만 7,501원을 갚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끝까지 갚으면 나머지 약 3,801만 원은 면책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공동부양을 주장해 1.5인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절차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해야 하는 사정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동부양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구원수 1.5인을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에게 간 돈의 실제 쓰임새를 소명해 청산가치를 지켰습니다. 배우자의 거래내역서를 확보해 의뢰인이 이체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했습니다. 청산가치가 부당하게 높게 잡히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급여 입금 내역과 진술서로 실제 소득을 입증했습니다. 부친 명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 입금 내역과 근무지에 대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쟁점을 하나씩 정리한 끝에, 부산회생법원은 조건부 인가 없이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신청 4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신청 약 1년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36개월 동안 매달 867,501원씩 갚아 나가면 됩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빚,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생활비 대출로 시작한 빚이 돌려막기로 불어나면,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사례처럼 배우자 모르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건은 가구원수 인정, 청산가치 소명, 소득 입증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