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코인·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금 상승 방어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6411만원
• 탕감률: 48.09%
• 월 소득: 약 461만원
• 월 변제금: 약 178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5939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주식, 가상화폐(코인) 및 도박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약 4,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및 손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현재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설도박 관련 금액을 채무 조정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변제금 상승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평균적인 부산회생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와 비교해 신속하게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의 경제적 재기를 빠르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5월 10일
• 금지명령: 2024년 5월 14일
• 개시결정: 2024년 8월 22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1월 21일
• 인가결정: 2024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