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로맨스피싱사기 외환거래사기 피해, 부친 채권 인정받아 약1억 5천 중 9천 3백만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2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6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6209만원
• 탕감률: 60%
• 월 소득: 약 306만원
• 월 변제금: 약 17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9314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아버지의 뇌출혈로 인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외환거래 투자로 유도된 후 로맨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과 출금이 이루어져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신용대출을 통해 추가 투자를 하였으며, 부모님의 통장 자금까지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부친을 단순 생활비 지원자가 아닌 채권자로 인정받는 것
   부친에게 송금받은 금원을 투자사기 피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고, 그 외 부친에게 금전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거래내역을 근거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부친을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채권사의 이의신청 대응
   일부 금융기관이 의뢰인이 기망 및 대출 약정을 악의적으로 위반했다며 회생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기의 경위와 채무자의 진정성, 회생제도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존 제출자료로도 추가 보정 없이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2일
• 금지명령: 2024년 7월 3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9일
• 채권자집회: 2025년 6월 17일
• 인가결정: 2025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