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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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56,656,699원 |
| 월 소득 | 3,061,856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1,724,789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62,092,476원 |
| 면책 채무액 | 93,136,047원 |
아버지의 뇌출혈로 인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외환거래 투자로 유도된 후 로맨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과 출금이 이루어져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신용대출을 통해 추가 투자를 하였으며, 부모님의 통장 자금까지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