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변제기간 24개월, 약1억 원 채무 중 8천만 원 탕감 사례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대출 빚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여성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살고 있던 집마저 임의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됐습니다. 보증금은 사라졌는데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전세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글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증빙자료로 입증했고, 일반적인 36개월보다 짧은 24개월 변제기간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7월 23일 부산회생법원에서 월 844,760원씩 24개월, 변제율 20.14%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1억 84만 원 가운데 약 8,057만 원을 덜게 됐습니다.

왜 20대 세입자가 1억 원 넘는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낭비나 무리한 투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살 집을 구하려고 맺은 전세계약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이 돌아올 길이 막혔고, 거주 중인 주택은 임의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번째, 경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 전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서 약 1년 동안 경매 절차가 유예됐습니다. 숨을 돌릴 시간이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경매가 다시 진행되자 의뢰인은 전세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월소득은 약 213만 원이었습니다. 이 소득으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보통 36개월입니다. 월소득이 약 213만 원인 20대 의뢰인에게 3년 동안 변제금을 내는 것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상태에서 주거까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변제기간 단축을 주장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절차도 짧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16일에 신청서를 냈고, 개시결정은 2025년 5월 16일에야 나왔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이 추심 걱정 없이 기다릴 수 있도록 신청 6일 만인 2024년 7월 22일에 금지명령을 먼저 받아 두었습니다.

법원 인가 내용을 의뢰인 입장에서 풀면, 약 1억 84만 원이던 빚이 2년 동안 매달 84만 4,760원을 갚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끝까지 갚으면 나머지 약 8,057만 원은 면책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를 증빙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법적 지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2. 24개월 변제기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주거 불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회생보다 짧은 24개월 변제기간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3.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끝까지 챙겼습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 2025년 7월 15일 채권자집회까지 각 단계를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23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뢰인은 약 1억 84만 원의 채무 가운데 약 2,027만 원만 24개월 동안 나누어 갚게 됐습니다. 나머지 약 8,057만 원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됩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든 만큼, 20대인 의뢰인은 더 일찍 빚에서 벗어나 다시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사기로 빚만 남았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보증금 손실과 대출 상환 부담을 함께 떠안게 만듭니다. 이 사례처럼 피해 사실을 증빙자료로 꼼꼼히 입증하면 개인회생 과정에서 그 사정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 변제율, 변제기간은 소득과 재산, 채무 구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환이 막막하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