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갭투자 채무 약 92% 탕감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7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254만원
• 탕감률: 92.48 %
• 월 소득: 약 180만원
• 월 변제금: 약 55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4.0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기업 퇴사 후 퇴직금을 빌라 매매에 사용하고, 월세 수익을 통해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자금을 위해 받았던 대출 원리금 납부도 어려워지면서, 빌라 구입 시 발생한 채무와 반환해야 할 전세금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채무보다 높다는 점을 파악한 후, 유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변제 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부동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로 설정되었으나 7.5%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8월 10일
• 금지명령: 2023년 8월 16일
• 개시결정: 2024년 4월 17일
• 채권자집회: 2024년 6월 26일
• 인가결정: 2024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