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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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665,023,102 원 |
| 월 소득 | 1,800,180 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553,445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32,542,918 원 |
| 면책 채무액 | 400,431,925 원 |
의뢰인은 대기업 퇴사 후 퇴직금을 빌라 매매에 사용하고, 월세 수익을 통해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자금을 위해 받았던 대출 원리금 납부도 어려워지면서, 빌라 구입 시 발생한 채무와 반환해야 할 전세금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채무보다 높다는 점을 파악한 후, 유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변제 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부동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로 설정되었으나 7.5%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