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영업비용채무 약 4천 2백만 원 탕감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072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833만원
• 탕감률: 68%
• 월 소득: 약 237만원
• 월 변제금: 약 51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4239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영업을 위한 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 비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소득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혼인한 누나의 소득과 부친의 계좌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친 부양 의무를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2인 가구로 인정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8월 9일
• 금지명령: 2023년 8월 14일
• 개시결정: 2024년 3월 19일
• 채권자집회: 2024년 5월 30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