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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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700,745,791 원 |
| 월 소득 | 5,729,983 원 |
| 최저생계비 | 1,644,990 원 |
| 월 변제금액 | 4,084,993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44,119,016 원 |
| 면책 채무액 | 556,626,775 원 |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남동생을 소개한 후, 지인과 남동생이 사업 관련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잘못되면서 지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고, 직장에까지 급여 압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배우자 모르게 은행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변제하려 했지만, 빚은 더 커졌습니다. 이후 친구가 의뢰인의 상황을 돕겠다며 하여 의뢰인은 친구에게 대출 자금을 맡겼지만, 코로나로 친구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와 주식투자 손실까지 겹치며 채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 중 약 30%는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차용증 없이 큰 금액이 오갔고 일부 거래는 20년 이상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몇 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채무를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부 상환금에 대해 이자를 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재산정하라는 보정이 요청되었으나, 법무법인은 과거 이자 납부 기록 등을 토대로 구두계약에 의한 거래임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여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