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18.40%]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쟁업체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과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카페를 상권이 좋은 곳으로 이전했지만, 매출은 여전히 저조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조력

– 채무의 사용처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사업장 운영비 및 채무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을 적극 소명.
– 사업장 이전에 약 1억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계약서 및 견적서 등 첨부하여 소명.
– 사업장 비품 재산가치 반영에 대해 비품 전액이 아닌 중고로서의 가치가 있는 비품 일부만 재산가치 반영.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