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후 최근 취업 소득으로 7개월 만에 인가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5.8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233만원
• 탕감률: 90%
• 월 소득: 약 197만원
• 월 변제금: 약 63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2.2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법인을 혼자 책임지게 되면서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고, 자금 압박이 심화되면서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에 취업한 의뢰인의 입사 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폐업 사실을 철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변제율 상향 의견을 방어하며, 의뢰인은 9.35%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6일
• 금지명령: 2024년 3월 20일
• 개시결정: 2024년 7월 23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23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