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몰래 회생] 배우자 서류요청 없이 사실조회만으로 서류발급 진행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월 평균 소득이 216만원인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 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알 수 없도록 관련 자료수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배우자에게 서류요청 없이 사실조회만으로 서류발급 완료.
–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나타나는 건물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임을 소명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음.
– 신청일(2022.12.28.)부터 개시결정일(2023.06.02.)까지 약 6개월 소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