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혐의를 재산은닉으로 간주한 문제 해결하여 면책받은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1억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환경부가 진행한 가게 앞 공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한 유동 인구 감소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한 명의대여 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자부가 의뢰인을 명의대여 혐의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재산은닉으로 간주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명의대여 혐의를 허위로 인정한 것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법원에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이 700만 원 환입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허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략적 소명과 방어 덕분에 의뢰인은 면책 불허가를 피하고, 나머지 채무를 성공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4월 25일
• 예납명령: 2023년 5월 30일
• 파산선고: 2023년 10월 12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12일
• 면책결정: 2024년 9월 25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