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채무 절반 반영 및 부양가족 산정으로 변제액을 크게 줄인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2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7590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4364만원
• 탕감률: 41.45 %
• 월 소득: 약 270만원
• 월 변제금: 약 73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3089만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었고, 소액으로 시작한 도박에서 운 좋게 큰 금액을 얻으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큰 손실을 보았고, 본전을 되찾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집 보증금까지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채무는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이자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총채무 중 약 6천 8백만 원에 달하는 도박채무의 절반인 3천 4백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유리하게 수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함으로써 초기 예상 변제액에서 최종 변제액이 절반으로 크게 줄어들도록 도왔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0월 13일
• 금지명령: 2023년 10월 16일
• 개시결정: 2024년 3월 27일
• 채권자집회: 2024년 7월 16일
• 인가결정: 2024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