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투잡 소득 의심 보정 대응, 요양보호사 근무 소명으로 변제율 6.88% 대구개인회생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그만두고, 결국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준비하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무렵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추가로 숙박업체 파트타임 업무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숙박업체에서 예약 손님이 있을 때마다 출근하는 방식의 파트타임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투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소득이 일반적인 도시근로자 급여 수준(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먼저 의뢰인의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구조를 상세히 확인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평일에 연락이 쉽지 않아 소명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을 설명하는 관련 논문 자료, 근로계약서, 요양보호 업무 관련 회사 홈페이지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정서를 작성하고, 실제 소득 구조가 업무 특성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소득이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업무 특성에 따른 실제 소득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약 6.88%의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잡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은 경우 법원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