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생활비 및 양육비 채무 약 8천 8백만 원 위장이혼 의혹 및 보이스피싱 피해 소명으로 추가생계비 인정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8848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3226만원
• 탕감률: 60 %
• 월 소득: 약 308만원
• 월 변제금: 약 54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5023만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외벌이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점차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자녀 양육비 부담과 늘어난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채무 변제와 생활 유지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혼이 위장이혼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거래내역 중 2,700만 원의 현금 출금이 문제가 되었으나,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출금임을 상세히 입증하여 법원이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재정 상황과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생계비 130만 원을 인정받아 변제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1월 1일
• 금지명령: 2023년 11월 7일
• 개시결정: 2024년 10월 11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2월 10일
• 인가결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