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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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52,724,009원 |
| 월 소득 | 1,761,851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원 |
| 월 변제금액 | 515,116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30,907,381원 |
| 면책 채무액 | 215,211,596원 |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부동산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 규제가 시행되면서 개인 주택업자들의 주방가구 공사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진행 중이던 공사가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인부들이 빠져나가면서 원룸 공실이 늘어나 기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였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 중 일부 출금 건이 문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문제 된 출금 건이 단순 개인 지출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 지급임을 법원에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거래 내역 역시 사업 관련 대금 지급으로 입증하여 변제금 상승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변제율 12%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