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3% 탕감] 62세 뜨개방 사장님, 경매 넘어간 집 지키고 3억 빚 털어낸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48200.png&w=2048&q=75)
정년을 넘긴 나이에 뜨개방을 접고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62세 사장님. 살던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던 순간, 경매 중지명령과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고 약 3억 원 빚의 93%를 털어낸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96% 탕감] 부동산 2채 경매로 날린 30대 공인중개사, 6.9억 빚 털고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38363.png&w=2048&q=75)
부동산 2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6.9억 원 빚만 남은 30대 공인중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2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38개가 넘는 복잡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252,724,009원 |
| 월 소득 | 1,761,851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원 |
| 월 변제금액 | 515,116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30,907,381원 |
| 면책 채무액 | 215,211,596원 |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부동산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 규제가 시행되면서 개인 주택업자들의 주방가구 공사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진행 중이던 공사가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인부들이 빠져나가면서 원룸 공실이 늘어나 기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였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 중 일부 출금 건이 문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문제 된 출금 건이 단순 개인 지출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 지급임을 법원에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거래 내역 역시 사업 관련 대금 지급으로 입증하여 변제금 상승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변제율 12%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
![[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