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335,438,146원 |
| 월 소득 | 1,804,442원 |
| 최저생계비 | 946,735원 |
| 월 변제금액 | 857,707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51,462,780원 |
| 면책 채무액 | 162,724,923원 |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와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대출이 반복되었고, 누적된 채무는 약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사실이 있었고, 부친 사망 이후 별도의 협의분할 절차가 없었던 점에서 청산가치 산정 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부친 사망 후 실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생전 증여받은 자금 또한 현존하지 않고 회생절차상 반영 대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이 청산가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변제금이 상승하는 불이익 없이, 의뢰인은 약 3억 3천만 원의 채무 중 약 5천 1백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08.21
![[75% 탕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 50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47454.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