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18,244,200원 |
| 월 소득 | 2,447,766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원 |
| 월 변제금액 | 1,201,031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72,062,090원 |
| 면책 채무액 | 43,049,622원 |
의뢰인은 사업장 운영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주와 동업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집기, 재고품 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신청 기준 1년간의 손익금을 철저히 계산하여, 가상화폐 투입금이 아닌 실제 손익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변제금 상승을 방어하며 의뢰인의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