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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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19,654,988원 |
| 월 소득 | 2,339,756원 |
| 최저생계비 | 1,307,067원 |
| 월 변제금액 | 1,032,067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7,177,092원 |
| 면책 채무액 | 161,175,500원 |
의뢰인은 계주로서 2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비 입출금 내역에서 상계처리가 되지 않고 출금된 금액이 더 많았으나, 이를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더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4차례 송달했으나, 저희는 실제 시세가 더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리한 재산 평가를 방어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