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1개월] 20년전 발생한 채권이자를 탕감받은 일용직 노동자 탕감률 79%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전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으나 친구가 곧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사용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득이 없었던 의뢰인은 모든 계좌거래를 못한 채 20여년간 방랑생활을 하였고,

결국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우선 의뢰인의 신용정보,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과거 채권 및 양수된 현재 채권자를 파악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은 모든 은행계좌가 압류상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속히 금지명령 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월급을 이체받고, 고용주의 확인서를 통해 수입활동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년간 누적된 이자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노력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5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입하게 된다면 4200만원 가량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