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권자 목록 포함] 총채무 2억6천만원 사치성 소비 등 탕감 사레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직업특성상 IT기기 지출이 늘어나며 채무가 불어나기 시작한 의뢰인
– 여기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함께 들어가며 대출을 대출로 막는 상황
– 가족에게 빌린 돈까지 있어 500만원이라는 월급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됨

법무법인 조력

서울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친족간 채무를 인정하지 않음
남동생의 대여금 자금 출처를 밝혀 경제적 곤궁상태임을 주장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