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상황을 고려해 변제기간 최소 상향으로 회생한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093만원
• 탕감률: 74.95%
• 월 소득: 약 279만원
• 월 변제금: 약 58만원
• 변제 횟수: 40회
• 면책 채무액: 약 6946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결혼 전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채무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탄생과 함께 실직을 경험하며 가계 소득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무 비율이 높고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원이 변제금 또는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2차 보정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28개월 된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고,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어려워 자동차담보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정을 강조하여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소가 받아들여져 변제기간은 법원이 처음 권고한 것보다 적은 4개월만 상향되었으며,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12.19.
• 금지명령: 2023.12.23.
• 개시결정: 2024.05.24.
• 채권자집회: 2024.08.20.
• 인가결정: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