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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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10,391,282원 |
| 월 소득 | 2,789,820원 |
| 최저생계비 | 2,209,565원 |
| 월 변제금액 | 580,255원 |
| 변제횟수 | 40개월 |
| 총 변제금 | 23,210,400원 |
| 면책 채무액 | 69,462,990원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결혼 전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채무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탄생과 함께 실직을 경험하며 가계 소득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무 비율이 높고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원이 변제금 또는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2차 보정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28개월 된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고,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어려워 자동차담보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정을 강조하여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소가 받아들여져 변제기간은 법원이 처음 권고한 것보다 적은 4개월만 상향되었으며,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