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탕감] 믿었던 사장 따라 웨딩홀에 건 2억,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다시 일어서다

“15년을 믿고 따른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2억 원의 빚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기혼 여성입니다. 2년제 전산원을 졸업한 뒤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경리로 일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차린 사진 스튜디오로 옮겨 1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하면서 사장과는 가족처럼 두터운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 글은 지인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떼인 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실효됐고, 첫 개인회생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재신청 때는 금지명령마저 기각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이 두 차례 낸 보정권고에 하나하나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493,640원씩 36개월, 변제율 28.96%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6,136만 원 가운데 약 4,359만 원을 덜게 됐습니다.

왜 성실한 직원이 남의 사업 빚을 떠안게 됐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낭비나 사치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을 돕다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웨딩홀 보증금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사장이 웨딩홀 사업을 하려고 보증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쌓은 신뢰를 믿고 돕기로 했습니다. 본인 돈에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보태 경기도의 한 웨딩홀 보증금 2억 원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대표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2억 원 상당의 손실은 고스란히 의뢰인과 사장의 몫이 됐습니다.

두 번째,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카드, 대출로 이자와 카드값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한 차례 정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와 사고가 겹쳤습니다. 코로나19로 스튜디오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용회복 원금을 다시 낼 수 없게 됐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생계를 보태려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기계 사고를 당해 몇 달 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첫 개인회생마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8월 신용회복이 실효되자 의뢰인은 처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카드 연체 문제와 추가 채무가 겹쳤습니다. 결국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의뢰인은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음식점 정직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생긴 만큼 다시 갚아 나갈 기반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재신청 사건은 처음 신청할 때보다 법원이 더 꼼꼼하게 봅니다. 이 사건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 줄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절차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오래된 카드 채권이 언제 생긴 빚인가 : 일부 카드사 채권이 최근에 새로 생긴 빚인지, 2015년 신용회복 채무조정 때부터 이어진 빚인지 밝혀야 했습니다.
•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이를 재산목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했습니다.
• 이번에는 끝까지 갚을 수 있는가 : 이미 한 번 변제금을 내지 못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보정권고가 나올 때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 자료로 답했습니다.

1차 보정권고 — 채권 발생 시점과 재산을 소명했습니다. 카드사별 최근 1년간 거래내역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카드 채권이 2015년 채무조정 당시 발생한 금액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첨부해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경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출입국 사실이 없다는 점도 증명했습니다.

2차 보정권고 — 변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밀린 변제금 3개월분을 모두 납부하고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끝까지 갚겠다는 의지를 서류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26년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은 총채무 61,361,261원에 대해 월 493,640원씩 36개월, 변제율 28.96%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인을 믿고 돕다가 생긴 빚, 투자금을 떼인 뒤 불어난 돌려막기 빚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이 실효됐거나 첫 개인회생을 이어가지 못했더라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