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5,260만 탕감] 이혼 위자료 2억마저 코인에…두 아이 홀로 키운 한부모 엄마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125491.png&w=2048&q=75)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 2억마저 코인 투자로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40대 한부모가,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60.03%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재직증명 거부와 청산가치 방어를 김앤파트너스가 어떻게 풀었는지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93% 탕감] 62세 뜨개방 사장님, 경매 넘어간 집 지키고 3억 빚 털어낸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48200.png&w=2048&q=75)
정년을 넘긴 나이에 뜨개방을 접고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62세 사장님. 살던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던 순간, 경매 중지명령과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고 약 3억 원 빚의 93%를 털어낸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평생 건설 현장을 지켜온 60대 임원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휴대폰 영상 광고 하나에 속아, 노후 자금은 물론 친척에게 빌린 돈까지 약 5억 원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이 글은 틱톡 광고를 통해 접한 주식 리딩방 사기로 약 5억 원의 손해를 입은 60대 건설사 임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변제율 17.1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4억 9,500만 원에 달하던 빚의 약 83%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3년부터 한 건설사업관리 회사의 상무이사로 일해 온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누구보다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위기는 2025년 5월, 틱톡 광고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명 증권사 협력사의 내부(기관투자) 계좌를 개설하면, 일반 개미투자자와 달리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솔깃한 광고였습니다. 처음 약 2,000만 원을 넣자 화면상으로 수익이 나는 듯 보였고, 의뢰인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리딩방 주식 사기였습니다. 약속된 출금 시점이 되자 내부 계좌에서는 단 한 푼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 5억 원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실증명원까지 발급받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은행 대출과 친척 차용금 등 원금 합계 4억 9,500만 원의 채무뿐이었습니다. 월 수입 약 379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채무의 규모와 구성에 있었습니다.
첫째, 원금만 약 4억 9,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채무였습니다. 채무액이 큰 만큼,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로 빈틈없이 소명해야 했습니다.
둘째, 채무의 종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 은행과 인터넷은행 대출, 증권사 신용대출에 더해, 친척에게 빌린 약 4억 원의 개인 차용금까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은 절차의 뼈대인데, 금융기관 채권과 개인 차용금은 입증 방식이 다르고 금액·이자 정리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채권 하나라도 부정확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소득 소명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급여소득자였지만, 여러 해에 걸친 근로소득과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 ‘안정적인 변제 능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액의 개인 차용금이 섞인 복잡한 채권 구성과 꼼꼼한 소득·자금 흐름 소명이 함께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두 차례의 법원 보정 절차에 빈틈없이 대응했습니다.
① 자금 사용 경위 전체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신청 약 5주 만에 내려온 1차 보정명령에 대응해, 의뢰인의 소득과 자금 사용 내역을 망라한 1차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금융 기록을 한 장씩 모아 ‘사기 피해로 돈이 빠져나간 경위’와 ‘실제 소득 실태’를 입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개인 차용금까지 정확히 분리·반영했습니다. 2026년 1월 법원의 2차 보정권고에 따라, 인터넷은행 채권을 개인회생채권별로 분리 기재하고,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월평균 수입 약 37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채권자목록·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변제계획안을 일관되게 수정·제출하여, 친척 차용금을 포함한 전체 채무 구조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36개월·변제율 17.14%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
| 총 채무액 | 약 4억 9,520만 원 | — |
| 총 변제금 | — | 약 8,483만 원 |
| 면책(탕감) 채무액 | — | 약 4억 1,036만 원 |
| 변제율 | — | 17.14% |
| 변제 기간 | — | 36개월(월 약 235만 원) |
| 탕감률 | — | 약 83% |
평생 모은 돈과 친척에게 빌린 돈까지 사기로 잃고 약 4억 9,500만 원의 빚만 남았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36개월간 약 8,483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4억 1,036만 원, 즉 빚의 약 83%를 탕감받아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사기는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이후, 남은 빚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규모와 구성, 소득과 재산 상태, 자금 사용 경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기 피해라도 사정에 따라 변제율과 진행 방식, 인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에 귀 기울여,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