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0만 탕감] 이혼 위자료 2억마저 코인에…두 아이 홀로 키운 한부모 엄마의 개인회생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 2억마저 코인으로 사라지고, 남은 건 빚과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연이은 코인 투자 손실, 그 손실을 메우려 낸 빚, 다시 그 빚을 막으려 끌어 쓴 빚. 악순환이 멈췄을 때 남은 것은 두 아이와 1억 원이 넘는 채무뿐이었습니다. 이 글은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40대 한부모가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60.03%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약 1억 2천만 원의 빚 중 5,260만 원을 덜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까다로웠던 소득 소명과 청산가치 방어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는 어쩌다 1억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40대 여성으로, 한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빚의 시작은 결혼생활이었습니다. 전 배우자 부모님과의 동거에서 비롯된 갈등, 그리고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내몰렸습니다. 부족한 생계를 보완해 보려 시작한 것이 가상화폐(코인)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의뢰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손실이 이어졌고, 그 손실을 만회하려 빚을 내어 다시 투자했지만 결과는 더 큰 손실이었습니다. 한 곳의 빚을 다른 곳의 빚으로 막는 채무 돌려막기가 시작됐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혼생활은 끝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지만, 1억 원은 살 집의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상당 부분 역시 코인 투자와 생활비·카드대금·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흩어졌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상담사로 일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버는 돈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자료도, 재직증명도 없는데 —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은 서류 한 장 한 장이 까다로운, 전형적인 소명 싸움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① 전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청산가치. 의뢰인은 전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의뢰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힌다면 변제해야 할 금액이 크게 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② 소득 소명의 벽.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전제되어야 진행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근무처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소득 증빙부터 막혀 버렸습니다. 다른 자료로 재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가용소득 산정과 코인 잔고. 이혼 조정결정문에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수령’하고 한부모가족 지원금까지 받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의 사용처와 코인 잔고의 가치까지, 모든 숫자를 자료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쟁점마다 근거 서류를 찾아내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① 전 배우자 부동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혼 조정결정문을 검토한 결과, 재산분할 대상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으로만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상 거주하던 전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는 의뢰인의 재산적 기여가 없음을 소명하여, 해당 부동산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② 재직증명서 없이 재직 사실을 간접 소명했습니다. 근무처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대신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근무 중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양육비 ‘수령’ 사실을 바로잡아 가용소득에 반영했습니다. 결정문 기재와 달리 의뢰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평균 34만 8,000원의 양육비를 받고, 한부모가족 지원금 46만 원을 추가로 받는 사실을 한부모증명서 등으로 소명하여 월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④ 위자료 사용처와 코인 잔고를 숫자로 특정했습니다. 2차 보정에서 위자료 2억 원 중 코인 투자·생활비·대출 원리금에 쓰인 내역을 계좌이체 거래내역과 함께 제출했고, 거래소 잔고증명서·거래내역서로 코인 잔고의 청산가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⑤ 채권자 이의 이후 변제계획안을 재정비했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이후, 별제권이 걸린 차량담보채권이 완제되어 보유 차량의 청산가치가 오른 사정을 반영해 변제기간을 53개월에서 57개월로 수정한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57개월, 변제율 60.03% —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김앤파트너스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변제율 60.03%로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던 채무 중 5,260만 원가량이 면책되었고, 의뢰인은 매달 감당 가능한 금액을 57개월간 나누어 갚으며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이자가 소득을 넘어서던 상황에서, 이제는 정해진 금액만 성실히 갚으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코인 투자 손실, 채무 돌려막기, 이혼이라는 사정이 겹친 사건이라도, 핵심은 결국 무엇을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재직증명서 거부, 전 배우자 부동산의 청산가치, 양육비 수령 사실처럼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쟁점들을 객관적인 서류로 하나씩 풀어내면서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인가 여부와 변제율 등 구체적인 결과는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부양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빚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