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탕감] 창업 2년 소득 0원, 워크아웃마저 무너진 자영업자 사장님의 개인회생

“가게 문은 열었는데, 2년 동안 소득 신고할 돈조차 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중반 자영업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에 나와 오랫동안 일했고, 2022년 여름 서울 도심에 작은 자동차 관리 업체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한 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를 대려고 받은 대출이 쌓였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버텨 보려 했지만 그마저 무너졌습니다. 이 글은 창업 초기 소득이 없던 자영업자의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맞춰 자금 흐름 전체를 소명하고, 사업장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1,257,153원씩 36개월, 변제율 26.35%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왜 성실하게 일하던 사장님에게 2억 가까운 빚이 생겼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창업, 결혼, 육아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첫 번째, 수입 없는 창업 초기를 대출로 버텼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무렵 의뢰인은 대부업체, 지방은행, 저축은행, 여러 신용카드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 한 곳에서만 약 4,400만원, 은행에서 약 2,600만원을 빌렸습니다. 가게 매출이 오르기 전까지 버티려는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워크아웃 중에도 빚이 늘었습니다. 2023년 2월,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매달 156만원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여전히 없어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결국 같은 해 9월 다른 대부업체에서 5,000만원을 더 빌렸고, 빚은 다시 불어났습니다.

세 번째, 가족을 부양하면서 월세를 두 곳에 냈습니다. 2023년 6월 결혼한 의뢰인은 일하지 않는 배우자와 한 살 된 아기를 혼자 부양했습니다. 여기에 집 월세 350만원과 사업장 월세 286만원을 함께 내야 했습니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워크아웃 변제금도 네 번이나 밀렸습니다.

약 2억원에 이르는 빚을 더는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소득도 없던 사업,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려 했을까요?

개인회생 심사에서 법원은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더 자세한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채권 금액을 바로잡고, 계좌와 카드 사용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처럼 워크아웃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면 심사가 길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청산가치였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4,000만원과 사업용 설비 162만원, 모두 4,162만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갚는 돈이 이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① 자금 흐름 전체를 한 번에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채권 금액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증권 계좌 4곳의 최근 1년 입출금 내역과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 도표, 카드사 5곳의 이용내역서를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빚이 낭비가 아니라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생겼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준 것입니다.

②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국세청 소득 이력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냈습니다. 사업 초기에 수입이 부진했다는 점을 말이 아닌 공문서로 입증한 것입니다.

③ 사업장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장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내고 이를 추가생계비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계획안에 월 135,000원의 주거비 항목이 더해졌고,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4%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생계비가 늘어난 만큼 월 변제금은 줄었습니다.

④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4,162만원보다 크다는 점을 변제계획안에 담았습니다. 사업장 보증금이 있었지만 인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 1억 5,170만원의 빚을 덜고 다시 가게 문을 열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1,257,153원을 갚으면, 총채무 1억 9,719만원 가운데 약 1억 5,170만원을 면책받게 됩니다.

워크아웃마저 지키지 못해 막막했던 의뢰인은 이제 가족과 사업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워크아웃이 무너졌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창업 초기에는 누구나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그 시기를 버티려 받은 대출이 쌓이고, 신용회복 절차마저 지키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이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사업장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 증빙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경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