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탕감] 전세사기로 전 재산 7천만원 잃은 20대 직장인, 다시 일어선 개인회생

“2년 넘게 싸웠지만, 돌아온 건 이자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2021년 3월 취업한 뒤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월급을 꾸준히 아껴 저축했고, 2023년 4월 그렇게 모은 전 재산 7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내고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입주한 지 넉 달 만인 2023년 9월, 임대인 일가족이 얽힌 710억원대 전세사기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월 2,278,212원씩 24개월, 변제율 41.23%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억 3천만원 가운데 약 7,624만원을 덜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모은 7천만원, 왜 한순간에 사라졌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낭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은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 잡힌 근저당이 안내받은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기 사건이 드러난 뒤에야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 근저당 규모는 크게 달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막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마음과 일상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만 27세에 전 재산을 잃은 충격으로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던 연인과의 관계도 결국 끝났습니다.

세 번째, 2년 넘게 혼자 피해 구제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집회에 나갔습니다. 국회와 언론에 피해를 알렸고, 임대인 측 재무제표를 직접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출 이자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절차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법원의 보정명령과 보정권고가 모두 네 차례 나왔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소득을 어느 해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법원은 2024년도 원천징수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두 차례 권고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 떼인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보증금은 지금 당장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채권자들이 낸 자료까지 반영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보정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1차 보정명령 (2025.02.19.)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바로 납부확인서를 내서 해결했습니다.

2차 보정권고 (2025.04.07.) — 법원은 2024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4월 16일 보정서를 냈습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 34,894,776원입니다. 이는 신청서 기준 금액 35,683,611원보다 낮고, 총 변제예정액도 함께 낮아진다는 점을 들어 신청서 기준 소득을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보정서에서 전세보증금 관련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의뢰인이 이를 재산으로 신고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한다는 의무 조항을 변제계획안 10항에 넣은 수정안을 함께 냈습니다.

3차 보정권고 (2025.04.23.) — 법원이 다시 2024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다음 날인 4월 24일, 이 기준에 맞춰 고친 수입 및 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4차 보정명령 (2025.06.30.) — 채권자들이 낸 자료를 반영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7월 7일 무렵 이에 맞춰 서류를 냈습니다.

결과: 24개월 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수원회생법원은 변제율 41.23%, 24개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월 2,278,212원씩, 모두 54,677,088원을 갚습니다. 계획대로 마치면 나머지 76,246,325원은 면책됩니다. 2년 넘게 혼자 버텨 온 의뢰인에게 끝이 보이는 계획이 생긴 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빚을 진 잘못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피해 구제를 기다리는 동안 대출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이 사례처럼 개인회생은 무너진 생활을 다시 세우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산정 기준, 보증금 처리, 보정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