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81% 탕감] 인스타 부업 광고에 속아 날린 6,500만원, 다시 일어선 개인회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6월 9일

성공사례 요약 인포그래픽

“간단한 부업이라더니” — 광고 한 번이 1억대 빚으로

스마트폰을 보다 무심코 누른 부업 광고 하나. 그 한 번의 클릭이 6,500만 원이 넘는 피해와 1억대 채무로 돌아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뒤, 그 피해를 메우려다 감당 못 할 빚에 몰렸던 30대 의뢰인이 대전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8.89%,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받아 약 81%를 탕감받은 실제 개인회생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쩌다 부업 광고에 6,500만 원을 송금하게 됐을까요?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30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 “간단한 작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업 광고를 접했고, 광고에 적힌 채팅 링크를 통해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 시청·캡처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업을 시키며 소액의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의심이 누그러질 무렵, 사설 앱 가입을 유도하고 ‘팀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단체 채팅방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채팅방의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한패였습니다.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도 “오류가 생겼다”, “한 번만 더 넣으면 출금된다”며 추가 송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전형적인 부업 사기·리딩방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다섯 곳에 합계 6,5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본래 가진 돈이 아니라, 피해금을 마련하기 위해 끌어온 대출과 카드 채무였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곧 빚으로 남았고, 이자가 쌓이면서 결국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 피해를 메우다 발생한 채무 전체를 회생 절차에 담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에 맞는 변제율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구분금액
총 채무액113,180,234원
월 변제금569,795원
변제 횟수36개월
총 변제금20,512,620원
면책(탕감) 채무액92,667,614원
변제율18.89%

총 1억 1,318만 원에 달하던 채무 중, 36개월간 갚게 되는 금액은 약 2,051만 원. 나머지 약 9,266만 원, 전체의 약 81%가 탕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결정문 모자이크
▲ 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 (의뢰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사기 피해 직후의 빠른 대응과, 까다로운 정기소득 소명이 함께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① 피해 직후 신속한 신청과 일괄 소명 — 김앤파트너스는 피해가 확인된 직후 신속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해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및지출목록·변제계획안은 물론, 7개 은행 계좌 거래내역, 3개 증권계좌, 3개 카드사 이용내역, 과거 거주지 등기부·임대차계약서까지 총 33개 항목의 소명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흩어진 금융 거래를 빠짐없이 모아 채무의 발생 경위를 투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② 회생위원의 거듭된 보정권고 방어 — 회생위원은 1차 보정권고에서 특정 채권자의 산정기준일 수정, 현 거주지 부동산 서류, 월평균 소득 재산정을 요구했고, 2차 보정권고에서는 취업 이후의 정기소득을 추가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급여 소명자료, 건강보험 가입내역,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현장근무 사진까지 요구된 것입니다.

③ 현장 파견직의 소득 실질 입증 — 의뢰인은 소득이 일정해 보이지 않는 현장 파견직 근무자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며 각 보정권고에 성실히 대응했고, 그 결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율 18.89%, 변제기간 36개월의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급여가 압류될 거 같아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금지·중지명령을 통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중지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해제할 수 있기에 급여 통장의 압류를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Q2.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결정 이후에는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3회 미납분이 발생하게 되면 인가결정이 폐지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금액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김앤파트너스는 초기 진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Q3. 부업·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한 돈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본 사례에서는 사기 피해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카드 채무가 누적되어 지급불능에 이르렀고, 이 채무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율 18.89%,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 등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현장 파견직이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도 인가가 가능했나요?
본 사례에서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취업 이후 급여 소명자료, 건강보험 가입내역,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현장근무 사진 등 정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을 인정받았고 개시·인가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일상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부업·보이스피싱 사기로 발생한 채무라도, 빠른 신청과 꼼꼼한 소득·재산 소명을 통해 개인회생으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변제율과 인가 여부, 탕감 규모는 채무의 발생 경위,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본인의 사정을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기피해채무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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