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
민간 추정시세로 청산가치가 잡히면 개인회생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 연매출 100억대 통신대리점을 두 번 일으켰다 무너진 사장님이 공시가격 130% 기준을 관철해 변제율 27.81%로 인가받은 서울회생법원 청산가치 방어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스마트폰을 보다 무심코 누른 부업 광고 하나. 그 한 번의 클릭이 6,500만 원이 넘는 피해와 1억대 채무로 돌아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뒤, 그 피해를 메우려다 감당 못 할 빚에 몰렸던 30대 의뢰인이 대전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8.89%,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받아 약 81%를 탕감받은 실제 개인회생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30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 “간단한 작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업 광고를 접했고, 광고에 적힌 채팅 링크를 통해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 시청·캡처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업을 시키며 소액의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의심이 누그러질 무렵, 사설 앱 가입을 유도하고 ‘팀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단체 채팅방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채팅방의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한패였습니다.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도 “오류가 생겼다”, “한 번만 더 넣으면 출금된다”며 추가 송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전형적인 부업 사기·리딩방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다섯 곳에 합계 6,5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본래 가진 돈이 아니라, 피해금을 마련하기 위해 끌어온 대출과 카드 채무였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곧 빚으로 남았고, 이자가 쌓이면서 결국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 피해를 메우다 발생한 채무 전체를 회생 절차에 담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에 맞는 변제율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총 채무액 | 113,180,234원 |
| 월 변제금 | 569,795원 |
| 변제 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0,512,620원 |
| 면책(탕감) 채무액 | 92,667,614원 |
| 변제율 | 18.89% |
총 1억 1,318만 원에 달하던 채무 중, 36개월간 갚게 되는 금액은 약 2,051만 원. 나머지 약 9,266만 원, 전체의 약 81%가 탕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피해 직후의 빠른 대응과, 까다로운 정기소득 소명이 함께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① 피해 직후 신속한 신청과 일괄 소명 — 김앤파트너스는 피해가 확인된 직후 신속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해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및지출목록·변제계획안은 물론, 7개 은행 계좌 거래내역, 3개 증권계좌, 3개 카드사 이용내역, 과거 거주지 등기부·임대차계약서까지 총 33개 항목의 소명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흩어진 금융 거래를 빠짐없이 모아 채무의 발생 경위를 투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② 회생위원의 거듭된 보정권고 방어 — 회생위원은 1차 보정권고에서 특정 채권자의 산정기준일 수정, 현 거주지 부동산 서류, 월평균 소득 재산정을 요구했고, 2차 보정권고에서는 취업 이후의 정기소득을 추가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급여 소명자료, 건강보험 가입내역,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현장근무 사진까지 요구된 것입니다.
③ 현장 파견직의 소득 실질 입증 — 의뢰인은 소득이 일정해 보이지 않는 현장 파견직 근무자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며 각 보정권고에 성실히 대응했고, 그 결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율 18.89%, 변제기간 36개월의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일상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부업·보이스피싱 사기로 발생한 채무라도, 빠른 신청과 꼼꼼한 소득·재산 소명을 통해 개인회생으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변제율과 인가 여부, 탕감 규모는 채무의 발생 경위,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본인의 사정을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